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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교육 진행

27일,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통영국제음악당 3층 강의장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의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민간위탁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오산시의회 의정연수가 열렸으며, 배성기 소장의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가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일자리 정책,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개선여건,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사경정책연계,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 해외 민간위탁 운영, 대한민국의 세계적 공공서비스 사례,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관점, 서비스 품질관점 행정사무 감사, 협력적 도시경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민간위탁 조례개선 23개 조항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개선 여건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서울시의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을 예시로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설명하고 협치서울 추진계획,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에 빗대어 김해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방향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가 논의되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과 함께,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민간위탁 사무 및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사무 운영방식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 조례 개정 조항 등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관리모델을 예시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방법,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및 판단근거,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감사(監査)와 심사(審査) 및 자료요청 양식 제공을 통해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교육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내용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해외 민간위탁 서비스 위·수탁계약서 사례 기반 계약시 신설 조항 제안,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와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의원의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며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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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7 22:55
조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