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사회적 가치 연구소

  • 연구사례

  
  영국 지역사회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mment)의 
     최고가치 법령 지침(Best Value Statutory Guidance)


개요


2012년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에 의거하여 영국의 지역사회 정부부(DCLG)는 공공기관이 조달 프로세스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최고가치의 구현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 지침은 영국정부가 지향하는 큰 사회의 이념에 기초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1. 지침의 범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목표와 명령 그리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지방정부가) 보다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우리(중앙정부)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 및 공동체조직(community organization) 그리고 소기업(small business) 등의 더 높은 참여로 공공서비스의 운영에 보다 더 협력하도록 바라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계약 관련 인력문제처리(Handling of workforce matters)와 지방정부의 서비스계약에서 인력문제에 대한 행동규칙(Code of practice on workforce matters) 등 (2중 규칙) 최고가치 제도(Best Value regime)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인력문제에 대한 지침을 폐기하였다. 또한 우리는 공공조달에 대한 일반 최고가치 지침을 포함하는 견실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공동체의 창조(Creating Strong, Safe and Prosperous Communities)라고 명명된 법적지침 전체를 폐기하였다. 또한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계획의 준비 및 참여의무 등) 해당 지침에 의해 다루어지는 잔존하는 2개의 법적의무(statutory duties)의 폐지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가치의무(Best Value Duty)에 대한 본 법령지침은 자급조달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자원조직 및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과 협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취할 방법에 대한 타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본 지침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없이 각각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절한 분별력을 가지고 융통성 있는 고려를 하도록 돕는다. 본 지침은 자원보직 및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과 협력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새롭고, 명확한 강조를 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우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최고가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명시한다. 본 지침은 지방정부가 자원조직 및 공동체조직과 맺은 기존의 계약을 대신하지 않는다.

지방분권법(Localism Bill)이 보장하는 도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권리(Community Right to Challenge)와 함께 본 지침은 자원조직의 공공기관과의 계약 기회를 종종 막았던 장벽을 낮춘다. 이 법령과 함께 본 지침은 지방당국이 지역의 자원조직과 공동체조직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조직에게 공공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는 갱신된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이 공동의 목표와 영국의 시민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협약인 National Compact(국가협약)의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본 지침은 National Compact의 그 어떠한 부분도 대체하지 않고, 대신 Best Value Duty(최고가치에 대한 의무)에 따라 (지방정부가/공공기관이) 최고가치를 위하여 재정지원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기대를 표현한다. 모든 중앙정부의 부처들과 산하기관들(non Best Value agencies)은 본 지침의 5번째 단락에 있는 공정기준(fair standard)의 내용에 대해 서명하였다. 
 

2. 최고가치 법령 지침(Best Value Statutory Guidance)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공공기관들(Best Value authorities)은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고려한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최고가치에 대한 일반의무(general Duty of Best Value)를 따른다.

최고가치에 대한 의무(Duty of Best Value) 따라 공공기관은 서비스 공급을 검토할 때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포함한 총체적인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조달 또는 위탁으로 재화와 서비스 그 자체로 수반되는 이익을 넘어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최고가치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고가치에 대한 의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할 의무(Duty of Consult)가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이거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해당지역의 납세자 대표들과 공공기관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지역 내 자원조직과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을 자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위탁중단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서비스 위탁 주기(週期)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서비스) 공급자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 또는 다양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

공공기관은 ([Local Compact, 지역협약]에 따라) 자원조직 및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 등의 조직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의 이익 및 필요에 대응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자원조직 및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 등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정지원을 감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자원조직 및 공동체조직 그리고 소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여기서 ‘재정지원[funding]’은 보조금 부여와 고정기간에 기초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또는 기타 지원의 감축 또는 중지를 의도하는 경우, 실제 감축이나 중지가 실행되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조직과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미래의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모든 연쇄효과(knock on effect)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폭넓은 영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조직 및 서비스 수혜자들과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조직과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지역공동체들이 서비스 또는 프로젝트의 개선을 위한 선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부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적절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