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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연구소

  • 연구사례

    영국 런던시  책임조달 정책(Greater London Authority Responsible Procurement Policy)



배경


런던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진한다.
 • 경제 개발 및 부의 창조

 • 사회 개발
 • 환경개선 

런던광역시(GLA) 산하기관에게 책임조달은 삶의 질 개선과 가격대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달을 의미한다. 런던광역시청은 런던광역시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고용기회와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계약기회를 런던 관내 다양한 사업체와 자원조직과 공동체조직에게 개방하고 공급자와 함께 조달절차 개선을 촉진하며 런던을 거주와 노동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런덩광역시청은 매년 1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공공조달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규모와 다양성은 효과적인 협업과 가격대비 가치 달성 그리고 혁신적인 접근방법 촉진 기회로 작용한다. 런던광역시청과 시장이 선도하는 책임조달은 관내 모든 공급업체들에게 재화 및 서비스 설계와 공급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상당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런던광역시청은 다양한 문화와 정치 경제적 체계를 가진 세계 도처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기관으로서 런던과 영국은 단지 서비스 수요와 경제적 요건만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급업체들이 인권과 노동기준, 환경, 부정행위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조달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항상 고려한다. 이렇게 런던광역시청은 윤리적인 조달과 고용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문서는 조달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런던광역시청의 계획과 야망 그리고 헌신을 명시한 상위전략정책이다. 이 정책은 Modern Slavery Act 2015(강제노동행위방지법), Social Value Act 2012(사회적가치법), Equality Act 2010(평등법) 그리고 기타 법률 등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범적인 조달절차를 반영한다.


이 정책은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 협력을 포함한 런던광역시청 산하기관 조달조직의 행동계획을 통해 적절한 기회 및 위험요소 중심 접근방법으로 구현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구현방법은 ‘이행’편을 참고하라. 

우리의 노력

우리는 런던광역시청 산하기관의 재화 및 노무 그리고 서비스 조달결정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기초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 사회적가치 강화
 • 평등 및 다양성 촉진
 • 공정한 고용행위 구축
 • 기술, 직업훈련, 고용기회 확보
 • 윤리적인 조달행위 장려
 • 환경 지속가능성 개선  

상기 내용은 협업대상기관 및 계약기관이 조달대상 재화, 노무, 서비스와 관련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 강화

우리는 공공조달 시 런던광역시 지역공동체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후생 개선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후생 개선을 위해 지역공동체 및 공급업체와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계약금액이 £100,000 이상인 모든 계약과 £100,000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적가치 구현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화, 노무, 서비스 조달을 통해 사회적가치 결과물을 확보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달절차 설계와 서비스계약 결과물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공급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과물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항상 우리는 사회적가치에 초점을 두는 조달요건이 공급시장과 관련이 있고, 적절하며 필요와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평등 및 다양성 촉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평등과 다양성을 촉진할 것이다.
 • 중소기업과 공동체조직, 소외집단을 위한 조달절차 진입장벽 제거. 공급시장을 위한 조달절차 투명성, 명확성, 개방성 확보.

 • 특히 중소기업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업계의 모범사례 구축을 위한 공급업체에 대한 
   신속한(10일 이내) 수수료 지급.

 • 소수민족 고용과 같은 다양성을 고려한 재화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검토.
 • 런던의 민족구성을 고려한 공급업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 확인. 다양한 직원 고용한 사업체 우대.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자원조직 및 공동체조직과 조달 및 서비스공급관련 협업기회 확대

공정한 고용행위 구축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정한 고용행위를 촉진 할 것이다.

 • 모든 공급업체들이 런던생활임금을 포함한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런던광역시 
   모범노동기준 적용.

 • 근로자들이 부적절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작취당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협력.저임금 미숙련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하거나 
   혹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호출형(zero hours)’ 계약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타 방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서비스요건 수립.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공급업체 지원. 

기술, 직업훈련, 고용 기회 도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 직업훈련, 고용 기회를 도모할 것이다.

 • 계약내용과 관련된 경우, 구직자와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기회 제공도모.
 •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술 및 고용 등 서비스 결과물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
 • 소수민족 등 다양한 소외집단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협력.
 • 지역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업체가 장기실업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전과자 등에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건 수립.

윤리적인 조달 도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리적인 조달을 도모할 것이다.
 •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한 공급업체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윤리적 거래를 위한 기본조례 9개 조항 혹은 이와 유사한
   규정 채택.

 •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침해와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기회와 위험요소 중심 접근방법 채택.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법규 및
   지침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급업체와 협력.

 •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동물학대 방지.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개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런던광역시의 탄소 저감 및 순환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재 사용과 재정 및 자산 리스크를 낮추는 재화 및 서비스 가치를 최대화 하는 선순환적인 조달
   및 사업방식에 우선순위 부여.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 혁신적인 방법 촉진.

 •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음식, 자재, 폐기물, 대기품질,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결과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적 혹은 지속가능한
   기준 적용. 필요한 경우, Government Buying Standards(GBS) 및 EU Green Public Procurement criteria(GPP)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 적용을 위한 공급업체와 협력.

 • 조달절차에서 공급업체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인증 (ISO14001 및 BES6001)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 

 • 조달절차에 런던광역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감소 목표 충족 여부에 우선순위 부여. 탄소저감 및 경유와 같은 화석연료차량에서
   저공해차량으로 전환을 포함한 재화, 노무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배출가스 감소 기회 확인. 

 • 비용편익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전생애비용평가(whole-life cost assessment) 적용. 

 • 공급업체 직원과 고객의 걷기와 자전거 이용 장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개선을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


이행

우리는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이다. 

 • 본 정책에 대한 런던광역시 산하기관의 모범적인 조달절차 수립을 위해 달성대상 목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보고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한 런던광역시 산하기관 조달조직과 관련되고 적절한 행동계획 개발.

 • 런던광역시 계약과 관련되고 적절한 책임조달요건 수립.
 • 본 정책과 그에 따른 편익에 대해 런던광역시 산하기관 조달조직과 협업대상기관 그리고 공급업체와 소통 및 검토. 책임조달을
   위한 런던광역시청 산하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유지와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국내 및 국외 조직과 협력.

 • 시장 자문위원을 포함한 적절한 재정 및 인력자원 활용 및 책임조달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청직원대상 훈련 및
   멘토링 제공. 

 • 책임조달에 따른 사업 및 시장 개발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공급업체와 협력과 공급업체들이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지원 및
   지도 제공.


 

런던광역시청 산하기관 책임조달포럼은 본 정책에 대한 갱신과 본 정책이 법규를 반영하고 의도하는 결과물과 모범사례를
생산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니고 매 2년마다 본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