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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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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런던시 램버스구 조례는 램버스구 운영체계와 의사결정절차를 수립한다. 이 조례는 자치구 운영에 요구되는 위원회와 위원회 권한, 절차, 예산수립 및 편성 그리고 절차 및 법적 문제와 관련된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한다. 조례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알고자 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조례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자 하는 램버스구의 목표를 반영하고, 이 목표가 램버스구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조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램버스 주민을 위해 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프레임워크 수립
 • 지역주민 및 사업체 그리고 기타 조직들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램버스구  리더십 제공
 • 램버스 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권한부여를 위한 지원
 • 지역주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램버스구 의원 역량 확보
 •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수립
 •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에 기초한 구정 검토 및 감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창조
 • 주민을 위해 의사결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
 • 서비스 설계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방법 제공
 • 높은 수준의 임무 수행 촉진과 의원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수립

 

2. 목표 

램버스구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위한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램버스구 조례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램버스구는 램버스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램버스 주민 및 지역공동체와 램버스구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램버스 구민은 램버스구가 필요로 하는 것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 우리는 램버스 구민이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자원(資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램버스 구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램버스구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실로 램버스구는 “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램버스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램버스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램버스구 지역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급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는 램버스구에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주민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방식으로 진행상황을 측정하고 판단할 것이다. 2010년에 우리는 램버스 구민과 함께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로서 비전을 세우기 위해 정책위원회(Cooperate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램버스구와 램버스구 파트너들에게 일련의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램버스구의 리더십과 램버스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설계 및 공급 방식을 수립하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5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1) 램버스구 5개 원칙 


1) 제1원칙 

지역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선도자 및 시민사회의 파트너로서 램버스구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역동적이며 강력한 지역
사회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2) 제2원칙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되고 다양한 조직을 통해 공급된다. 이는 서비스 결과물 개선과 램버스구민 및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강화를 촉진할 것이다. 램버스구 공무원들은 전문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맺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제3원칙   

구민들이 공공서비스의 공급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램버스구와 구민들 간 관계는 반드시 호혜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
 

4) 제4원칙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자들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5) 제5원칙 
램버스구 모든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한다. 이는 물리적인 공급과 인터넷과 같은 가상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실현 방법을 설정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역할과 결정방식을 강조하는 조례 내용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램버스구 전략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램버스구 공무원과 서비스 그리고 조달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될 것이다.


(2)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조례 개발  

램버스구 조례는 항상 개선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체계와 방식 그리고 램버스구민들에 대한 권한부여를 위한 것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아마도 램버스구가 진정한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와 규정이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3. 구의회


(1) 구의회 구조  

램버스구의회는 4년 임기의 구의원 6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램버스구의원들은 램버스구민에 대해 민주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램버스구의원들이 램버스구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절차에 있어서 램버스구와 램버스구민들을 연결해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램버스구 관내에는 21개의 오드(ward)가 있으며 각 오드는 3인의 의원들에 의해 대표된다. 램버스구의원들은 모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모든 램버스구의원들은 램버스구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의루어지는 의정활동은 공개된다. 램버스구의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램버스구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수립한다. 또한 램버스구의회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램버스 구가 운영되도록 한다. 


(2) 구의원 피선거권   

램버스구에서 선거 당일 이전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권이 있는 자만이 램버스구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피선거권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으로 영국이나 아일랜드 또는 영연방이나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이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램버스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또는
 • 램버스구 관내 부동산 임대인이거나 임차인 또는
 • 램버스구 소재 직장 근무자 


(3) 구의원 선거 및 임기  

램버스구의원 선거는 4년마다 주로 5월에 이루어진다.
램버스구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짜로부터 4일 후에 시작되며 다음 선거일로부터 4일 후에 종료된다.

 
(4) 구의원 임무   

모든 램버스구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에 대한 지원 및 촉진; 
 • 램버스구민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참여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 
 • 램버스구를 위한 정책 결정 및 관리 기능 수행; 
 • 램버스구민들이 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비넌스 및 리더십 제공에 대한 기여; 
 • 램버스구민을 위한 효과적인 이익 대변; 
 • 램버스구와 관련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 램버스구민의 민원 해결 및 취약계층의 보호; 
 • 램버스구민의 자치구 운영 참여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대변

   - 자치구 운영에 대한 구민 참여 지원 또는 구민 이익 대변

   - 램버스구민과 램버스구 집행부와의 만남 기회 제공 
 • 서비스 요청 민원 제출 또는 검토 기회 제공; 
 • 램버스구민의 문의에 대한 공정한 대응; 
 • 램버스구 거버넌스 및 구정 참여; 
 • 공공기관에 대한 램버스구 대표; 
 • 구의원 행동강령 준수.

 

4. 램버스구민 권리  

램버스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램버스 소재 직장 근무자 또는 학교 학생은 램버스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투표 및 청원   

선거권이 있는 램버스구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투표; 
 • 자치구 운영모델의 교체를 위한 주민투표 청원권. 
 • 패리쉬(parish)의 설립 및 검토를 위한 청원권

램버스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램버스구 소재 직장근무자 또는 학교 학생은 램버스구 구정과 관련된 청원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2)정보접근   

램버스구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구의원과 접촉할 권리; 
 •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를 제와한 램버스 구의회 및 위원회, 집행부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
 • 집행부의 주요 결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에 접근할 권리; 
 • 의회 및 집행부의 모든 공공기록물을 열람할 권리; 
 • 다음의 기록물을 열람할 권리:      
   - 조례

   - 의원의 관심 사안에 대한 기록(register of member interest) 

   - 감사보고서 

   - 월별지출내역 보고서

   - 집행부 위원 및 고위 공무원의 급여내역
 •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

 

 

(3) 참여   

램버스구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관련규정에 따른 구의회 회의에 대한 참여할 권리; 
 • 구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구의회 감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의할 권리; 
 •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기여할 권리; 
 • 구정과 관련된 자문에 참여할 권리;
 • 지역문제와 관련된 청원할 권리; 
 • 구의회 회의에서 특정사안을 대표할 권리; 
 • 지방분권법(Localism Act 2011)에 의거하여 지역공동체로서 구매, 건립, 입찰 또는 지역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참여할 권리

위에 언급된 기본 권리에 추가하여 램버스구는 램버스구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램버스구는 구정에 대한 램버스구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구할 것이다.

 • 역동적이고 강력한 지역사회의 개발; 
 • 결과물의 개선과 구민 및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권한부여 그리고 강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계획 및 공급;
 • 구민들의 공공서비스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 일자리 창출 기회의 제공 및 실업자의 구직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 모든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4)불만제기   

우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전에 지역주민들과 서비스 수혜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상황의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경우 램버스구민과 서비스 수혜자들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통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램버스구 불만접수 체계; 

 • (램버스구 불만접수 체계를 이용한 경우) 옴부즈맨; 

 • (램버스 구의원의 행동과 관련된 경우) 램버스구 행정감독관(Monitoring Officer). 


5. 의사결정  
      
(1) 의사결정 절차
본 항은 램버스구 의사결정절차의 기반이 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추진관련 의사결정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법에 의거하여 램버스구 의사결정은 행정 결정과 비(非)행정 결정으로 나뉜다. 

 

1) 행정결정 

행정결정(executive decisions)은 램버스구 집행부 또는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 구의원 또는 공무원 또는

• 구의원 또는 기타 구성된 위원회.
이러한 의사결정은 각 사안별로 집행부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결정이 논의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이 집행부의 추진계획(executive forwardplan)으로 공표된다.
행정결정은 램버스구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 비행정결정 

비행정결정(non-executive decisions)은 집행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행정결정은 램버스구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와 개발계획 신청 그리고 면허신청 등이 포함된다.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가 정하는 예외대상에 한해 램버스구의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 

 
(2) 의사결정 책임   

램버스구의회는 특정한 결정과 관련된 의회 또는 개인의 책임 소재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한다. 집행부의 권한으로 개인 또는 위원회가 특정한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이 유지·보관될 것이다:  

• 결정 권한을 가진 당사자; 

• 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 절차; 

• 결정 주체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또는 첨부된 조건; 

• 결정주체에게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여부와 해당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의 참여 여부. 

 
(3) 의사결정 원칙   

램버스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 

•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과 모든 계획 또는 정책의 반영; 

•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구민의 참여; 

• 구의원 또는 구의회 위원회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절한 결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치구 공무원 및 구민의 자문 추구; 

• 결정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물의 확보; 

• 전문적인 공무원의 협조에 따른 구민에 의한 자문제공 및 공동생산; 

• 인권 및 평등에 대한 존중; 

• 투명성 및 관용; 

• 목표 및 결과물의 명확화.

 
(4) 의사결정 유형          
1) 의사결정 권한 

특정한 결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아닌 오직 구의회만 할 수 있다.

 

 2) 주요 결정

주요 결정은 행정결정으로 다음과 같다:
• 램버스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된 예산의 지출 또는 절감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 2곳 이상의 동(洞, ward) 또는 선거구와 관련되거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결정.

  이러한 결정은 집행부 전체 또는 집행부 공무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램버스구는 위와 같이 주요 결정을 행정결정으로 정의한다. 또는 

• 지역 공동체 계획 결과물 프레임워크(Community Plan Outcomes Framework) 수정 

 혹은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Budget & Policy Framework)의 수정을 위해 구의회에 권고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 £500,000 이상의 예산 지출 또는 절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 다음과 같이 지역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 

  - 램버스구 관내 2곳 이상의 오드(ward)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지역공동체의 후생 또는 많은 구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5) 의사결정 절차   

램버스구의회 및 집행부와 지역공동체 및 주민 개인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절차와 제도 그리고 원칙을 따른다. 


(6)의사결정 주체  

램버스구 의사결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행정결정 주체

   - 집행부

   - 보건 및 후생 위원회 

• 비행정결정 주체 

   - 구의회 

   - 정책위원회(Cooperate Committee) 

   - 임명심의위원회(Appointments Committee) 

   - 면허심의위원회(Licensing Committee) 

   - 계획신청심의위원회(Planning Application Committee)
   - 표준위원회(Standards Committee) 

 

6. 구청장 

(1) 구청장 선출   

램버스구의회는 연례 회의에서 구청장(Mayor)과 부구청장(Deputy Mayor)을 구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구청장 역할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구청장의 부재 시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

 

1) 의례상 역할 

구청장은 램버스구의 권위 및 사회적 통합을 상징한다. 구청장은 램버스 구민이다. 구청장은 구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의식에 참석한다. 구청장은 구의회를 대표하며 구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구청장은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램버스구 이익을 대변한다.

 

2) 구의회 의장 역할 

램버스구의회 의장으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 램버스구 조례에 대한 지지 및 필요한 경우 조례에 대한 해석; 

•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위한 구의회 회의 주재;
• 구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구의회에서 구정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 환경 조성;

•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 및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구민의 구정 참여 촉진.


 

7. 의사결정 구조 
 
(1) 구의회 역할   

램버스구민에 의해 선출된 63인의 구의원으로 이루어진 램버스구의회는 런던시 램버스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램버스구의회는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정책 및 계획을 결정하고, 지방세율 및 예산을 수립하며, 정책위원회(Cooperate Committee)가 수행하지 않는 모든 비(非)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임대주택이전(Housing Land Transfer)관련 사안을 승인한다. 

 


8. 집행부(내각) 

 
(1) 개요   

램버스구는 10인으로 구성된 집행부(Cabinet)를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장(Leader of Council)은 부집행위원장(Deputy Leader)과 8인의 집행위원을 임명한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의 해임 또는 교체 권한을 가진다.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 ‘의사결정’ 항목에 언급된 권한을 제외한 모든 행정결정 절차의 수행; 

• 집행위원 전체의 합의에 따른 결정; 
• 구의회에 대한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제안; 

• 집행부와 집행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결정에 따른 사전계획의 공표; 

• 필요한 경우 집행부의 기능 분산을 위한 위원회 또는 특정 문제 검토를 위한 패널 수립; 

• 구의회에 대한 제안 또는 관련 계획 및 전략의 승인 및 채택.

 
(2)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Leader of Council)은 램버스구의회 의원으로 램버스구의회 연례 회의에서 선출하고,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까지 경우 직위를 유지한다. 

• 스스로 사임하거나 또는

• 더 이상 구의원이 아니거나 또는

• 임기 만료 시점 이전에 구의원 선거 후 첫 회의가 개회되거나 또는

• 구의회 결의로 해임되는 경우 

  구의회가 집행위원장을 해임하는 경우, 신임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회의에서 임명된다:

• 전임자의 해임을 결의한 회의 또는

• 후속 회의. 

• 집행위원장 스스로 사임하거나 더 이상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신임 집행위원장은
  다음 회기의 회의 또는 긴급회의(Extraordinary Meeting)에서 램버스구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3)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집행부를 구성하는 위원 중 1인을 부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부집행위원장 임기는 집행위원장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부집행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집행위원장은 신임 부집행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집행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집행위원장과 부집행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는 집행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거나 집행위원 중에서 신임 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4)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 집행위원의 직을 사임하거나 또는

• 더 이상 구의회 의원이 아니거나 또는

• 구의회 연례회의 개회로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집행위원장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 제외) 


(5) 부집행위원 및 지도위원   

구의회 의원은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장에 의해 부집행위원(Deputy Cabinet Member)이나 특정 활동을 위한 전문위원(Champion) 또는 지도위원(Leader Member)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위원들은 집행위원이 아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위원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부집행위원은 감사위원회나 어떤 하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전문위원들은 가능하다.   

또한 집행위원장은 특정 사안에 있어서 집행부의 사무에 조력하는 지역공동체 전문위원(Community Champions)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직위는 당사자의 자원(自願)으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급여나 수당도 제공되지 않는다.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로서 램버스구민의 능동적인 구정 참여를 고려할 때 이들은 특정 구민과 함께 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행위원장은 구의회에 집행부가 일부 기능을 공무원이나 정책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9. 심의

 
(1)개요  

심의(Scrutiny)는 램버스구 공공서비스 관련 결정권자와 공급자들이 구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공서비스개선을 도모하는 핵심 제도이다.

 

심의위원들은 주민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 준수와 관련된 집행부 및 의사결정권자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성과 모니터링; 

• 램버스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발, 검토 그리고 권고; 

• 구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부 및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이 되도록 확인; 

•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공공서비스 공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토 

  효과적인 심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책임성의 강화와 투명성의 확보 그리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여와 함께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0. 규제위원회 
램버스구 조례는 예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심의, 지역개발계획 및 면허신청(licensing application) 심의, 공무원 인사 및 연금 그리고 감사와 같은 특정 사안은 행정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규제위원회는 구의회가 채택한 전략 및 정책 자료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구의회는 이러한 자료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반영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규제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할 때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표준위원회 
 
(1) 개요
표준위원회는 램버스구의원들과 비(非)선출직 공무원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할 때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   

표준위원회 위원은 구의회에서 임명한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구의원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표결권 (voting right)이 없는 위원도 선출될 수 있다.

 
(3) 원외위원   

구의회는 표준위원회 위원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 1인의 원외위원(Independent Person)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 원외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채용절차를 통하여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의 추천으로 구의회가 임명한다. 수석행정관은 후보자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을 이해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원외위원은 공정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임명될 수 없다:  

지난 5년 간 구의원 또는 선임위원(co-opt members) 또는 램버스구 공무원이었거나 구의원 또는 선임위원 또는 자치구 공무원의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인 경우. (주의: 선임위원은 과거 표준위원회의 원외위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선임위원은 표준위원회 회의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2. 보건 및 후생 위원회   

2013년 4월 이후 램버스구는 보건 및 후생위원회 설립이 의무화 되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보건의료서비스(NHS)와 지방정부가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으로 지역주민의 보건과 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파트너십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에 기초한 공동생산(co-production)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3. 파트너십 
(1) 개요

램버스구의회는 의사결정이나 자문을 위해 다른 정부기관 및 파트너, 주민 그리고 공무원 대표단체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 파트너십은 특정한 목표나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후생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램버스 구의회는 파트너십 상대자에게 협동조합 지방자치단테 원칙을 알리고,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파트너십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2) 파트너십   
• 행정결정 및 비행정결정을 위한 기능 수행 목적으로 다른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이 수립될 수 있다.

• 집행위원장은 행정 권한 수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수립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 구의회는 비행정 권한 수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수립에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 
• 비행정 권한을 수행하는 공동위원회는 정치적 균형을 위한 규정을 적용받고,   

• 구의회가 3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만일 공동위원회가 행정 권한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집행위원 1인이 공동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 정치적 균형 규정은 행정 권한만 수행하는 공동위원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집행위원만이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주요 파트너십 기구   

램버스구 파트너십 기구에 대한 것이다.
램버스구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해나가면서 목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4. 공무원   

램버스구는 대(對)시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상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구의회에 의해 특정 사안이 결정되면, 집행부 또는 관련 부서가 램버스구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이 이행되는데 이 때 공무원들은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의 수장(首長)이며, 이에 따른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 공무원은 구의회가 법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특별 권한을 소유한진다. 램버스구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의 관계를 통제한다. 램버스구 모든 공무원들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을 이해하고, 이 원칙에 따라 구정을 수행하는 의무를 가진다.

 

15. 재무 및 계약 그리고 법적 이슈   

(1) 재무관리  

램버스구 재무관리는 재무규정(Financial Regulations)에 따라 수행된다. 램버스구 조례는 구체적인 재무 체계 및 절차, 재무규정에 따른 수행방법 등을 설명한다.

 

(2) 재무절차 및 조달지침   

램버스구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계약은 재무절차 및 조달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공식 서류 인증   

램버스구를 위한 모든 법적절차 또는 진행에 요구되는 서류는 부여된 권한 또는 법에 따른 담당자 서명 또는 인증을 받게 된다.

 램버스구를 위한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최소 2인 이상의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계약 가격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구의회에 의한 공식 인증이 요구된다.

 

(4) 구의회 인장  

램버스 구의회 공식 인장(印章)은 램버스구를 위해 준비되는 서류에 대한 인증에 사용된다. 구의회 인장은 정책담당관(Director of Corporate Affairs)의 책임아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구의회의 결정은 구의회에 의한 인증을 위한 조건으로 충분하다. 구의회 인장은 인증 대상 서류에 포함된 정책담당관의 견해(opinion)를 봉인하게 된다.  

구의회 인장은 수석행정관(Chief Executive), 수석재무관(Chief Finance Officer), 정책담당관(Director of Corporate Affair), 법무담당관(Head of Legal Services) 또는 권한이 부여된 부(副)책임자가 찍고, 모든 기록물은 봉인되어 보관된다.

 

 

16. 조례의 수정 및 해석 그리고 정지  

(1)조례 모니터링 및 검토 의무   
정책담당관(행정감독관)은 조례의 원칙과 목표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조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한다. 정책위원회(Corporate Committee)와 표준위원회(Standard Committee)는 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의회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2) 조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프로토콜   

정책담당관의 주요 책무는 조례 개선을 위한 수정과 수정 방식에 대한 권고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의원 및 공무원 회의 참관; 

• 결정을 위한 감사추적(audit trail) 업무 수행; 

• 구의원, 공무원, 구민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문제 기록 및 분석; 

•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적 모범 운영사례와 비교; 

• 구민과 구의원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운영.

 

(3) 조례 수정   

조례에 의해 명백하게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구의회만이 행정감독관(Monitoring Officer), 정책위원회(Corporate Committee) 그리고/또는 표준위원회(Standard Committee)의 제안을 통한 고려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