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구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는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램버스구가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램버스구가 직면하게 되는 이슈는 램버스구와 램버스 구민 및 지역공동체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를 설정해나감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램버스구는 구정 운영을 지역공동체의 편익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램버스구는 2012년 제정 발효된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과 개방성, 공평성 그리고 책임의식 등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원칙에 의거한 사회적 가치 정책을 추구한다. 구정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하는 램버스구의 접근방법 및 원칙은 서비스 조달 및 공급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비스 조달을 통한 램버스구 사회적 가치 구현 프로세스를 램버스 구가 추구하는 목표 및 우선사안,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 그리고 관련 사례 및 규정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서비스 위탁 및 공급
램버스구는 협동조합 운영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협동조합 운영방식이라 함은 램버스구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해하고, 램버스구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라는 자산을 포함한 램버스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의 활용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주민이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서비스 수혜자 및 공급자가 서비스의 모든 공급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램버스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함께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는 방식은 때때로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고도 불린다.
램버스구 집행부의 지도로 필요한 결과물이 확인된 후, 램버스구 공무원 및 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서비스공급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공동으로 계획과 실행을 하고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림 1. 협동조합방식 서비스공급 순환주기
(1) 평등
평등은 램버스구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이 된다. 구의회는 모든 구민이 공평하게 대우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나이, 신체장애여부, 성별, 출산 및 육아 여부, 인종, 종교 또는 신념 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의 모든 결정을 사전에 고려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2) 예방
예방은 문제에 따른 결과보다는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하지만 램버스구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램버스 지역공동체와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3) 자립
램버스구는 램버스구민들이 강한 자립의식과 협동정신을 기초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목표는 램버스구민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이는 램버스구와 지역공동체가 최소 자원으로 최대 결과물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4. 램버스의 우선 사안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적 비전 구현을 위해 우리는 3가지 우선사안(결과물)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램버스구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과 청결한 지역 환경 그리고 안전한 지역공동체이다.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우선사안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하고 자립심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적 요소)
•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환경적 요소)
•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적 요소)
램버스구가 수립한 지역공동체 계획은 우선사안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결과물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재화 및 서비스 조달과 관련하여 램버스구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구현된다. 램버스구에 의한 활동은 이러한 결과물의 구현을 위해 설계되거나 또는 램버스구 공무원과 파트너 그리고 램버스구민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램버스구는 결과물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는 램버스구민을 램버스구가 추진하는 정책의 우선사안으로 설정한 깊은 이해와 램버스구의 명확한 정치적 비전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이는 램버스구가 제한된 공공부문 자원으로 결과물을 달성해야 한다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 패러다임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그림 2. 램버스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 및 상호 관련성
램버스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 함은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결과물이라는 가치를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늘어가는 요구 및 기대에 반하여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램버스구는 지출하는 비용대비 최고의 가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단순히 최선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램버스 지역공동체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다 많은 긍정적인 영향 및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값어치의 것을 뜻한다. 이는 램버스구가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최고의 사회적 가치가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램버스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램버스구 지역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반영하는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결과물
• (협동조합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가치 달성
•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결과물 최대화 방법에 대한 고려
•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결정에 따른 결과물 달성 지원 방법 고려
(1) 램버스 지역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반영하는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결과물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는 구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 램버스구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는 구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하고, 이러한 구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램버스 지역공동체라는 자산을 확인하는 것에 기초한다. 램버스구 지역공동체를 위한 결과물은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서비스 공급 목표의 핵심이 된다. 램버스구 조달담당직원들은 공급대상 서비스를 사용자 또는 수혜자들과 램버스구 지역공동체와 함께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이러한 공동생산(co-production)은 램버스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램버스구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투입되도록 하고, 램버스구로 하여금 서비스 공급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도록 한다.
(2) (협동조합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가치 달성
램버스구민과 함께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램버스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신감, 기술, 관계 그리고 이해 등의 자원을 구축하는 방법이 된다.
(3)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결과물 최대화 방법에 대한 고려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는 특정 결과물 또는 일련의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는 결과물을 최대화하는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공원은 전통적으로 환경 및 지역공동체의 후생이라는 결과물을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왔다. 하지만, 창조적 관점으로 본다면 공원은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다양한 결과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가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의식 함양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관내기업 지원이라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물을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4) 서비스 공급 결정에 따른 결과물 달성 지원 방법에 대한 고려
이 분야는 사회적 가치법(Social Value Act)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추구하려는 사회적 가치가 확인되어야 하고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일하면서 서비스 공급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편익이 달성될 수 있다.
램버스구는 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Social Value Framework)를 개발하였다.
램버스구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는 램버스구 구정의 우선사안인 사회적 가치를 보완하고,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관련 조달담당직원들을 비롯한 서비스 공급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램버스구는 램버스 지역공동체를 위해 추구하는 목표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램버스구 직원들과 램버스구의 파트너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들이 해석 가능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결과물과 산출물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사회적 가치 결과물이 램버스구 지역공동체를 위한 결과물(목표)에 결부시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램버스구 파트너들의 행동을 통하여 달성 가능한 사회적 가치 결과물의 유형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 유형. 이는 램버스구 파트너 및 도급계약자들과의 논의에 활용되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서비스 공급절차 초기에 포함되고 가능하다면 계약조항이나 서비스수준협약 내용으로
구체화되도록 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방법은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 외에 램버스구를 위한 후원회 이벤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다. 이는 램버스구 도급계약자와 공급자 그리고 파트너들과 사회적 가치 구현방법을 위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표 1. 사회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용어 정의
투입(Inputs) | 활동(Activities) | 산출물(Outputs) | 결과물(Outcomes) |
활동 및 운영의 수행을 위해 활동되는 자원 | 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 | 활동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예,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수) | 활동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예,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또는 지역환경의 변화) |
램버스구는 램버스구 도급계약자와 공급자 그리고 파트너들이 램버스구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참여하도록 외부위탁, 재화 및 서비스 조달, 서비스 공급, 구매, 투자 그리고 프로그램 협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램버스구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방침이다.
(1) 안전하고 자립심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적 요소)
1) 램버스구민의 지역공동체 소속감 증진
• 램버스구민의 자문 및 참여를 통한 서비스 설계와 공급, 관리 방안에 대한 제안
• 보다 범 공동체적 참여를 추구하는 이니셔티브
• 램버스구민들을 위한 서비스공급업체의 시설 개방
• 램버스구민들이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활동 제공
•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평등 및 인권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
2) 범죄발생률 감소
• 램버스구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또는 개발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또는 개입
• 유흥업소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이니셔티브 지원
• 절도범죄 예방 이니셔티브 지원
• 아동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예: 놀이시설, 위험물 차단시설 제공 등)
• 안전한 공공장소 조성 지원
3) 램버스구민 건강 증진
• 공공보건을 위한 이니셔티브(예: 금연, 무절제한 음주 방지 등)
• 긍정적인 공동체 활동 지원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직원의 후생 및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증명
• 취약계층의 사회고립 해소
4)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지역공동체 자산 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보다 강력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초기 대응
5)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자립
•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용
•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지원 이니셔티브
• 자립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 강력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이니셔티브
6) 램버스구민에 대한 기회 부여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활동 지원
• 노인 및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활동 지원
• 임대주택 제공
• 모범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2)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환경적 요소)
1) 지속가능한 환경 제공
• 폐기물 배출 감소 또는 폐기물 배출 감소를 위한 대응책
• 재활용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 활용
• 기존 설비 및 장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 또는 수리
• 램버스구민의 재활용 및 폐기물 배출 감소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 탄소배출감소 이니셔티브
• 에너지 사용 감소 이니셔티브
• 재생에너지 활용 이니셔티브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램버스구 관내 주택구조개선 이니셔티브
•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및 장비 사용 촉진
• 물 소비 감소를 위한 대응책
• 서비스 수혜자 대상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스위치 운동 참여를 위한 이니셔티브
•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존 건물 및 시설 그리고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차량 운행
•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 활용 이니셔티브
• 친환경적인 재료 활용 이니셔티브
• 친환경적인 식재료 및 식품 구매정책 채택
• 생물다양성 및 후생 확대 강화를 위한 친환경 인프라 육성 또는 관리 이니셔티브
2) 램버스구민 협동심 증진
• 램버스구민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재료 및 장비 제공
• 램버스 관내 사업체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 램버스구민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
(예: 쓰레기 버리지 말기 운동 등)
3) 램버스구민 생활환경개선
• 램버스구 또는 램버스구 도심 활성화 이니셔티브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니셔티브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서비스 수혜자들이 램버스 관내 사업체 지원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
(3)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적 요소)
1) 램버스구민을 위한 구직기술 지원
• 경력축적을 위한 직무훈련 기회 제공
• 장기실업자, 청년 실업자, 전과자 그리고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전문기술 훈련 기회 제공
• 실무에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 수립 지원 이니셔티브
• 장기실업자 취업 지원
2) 램버스구 청소년 지원
• 램버스구 청년 구직활동 지원 (예: 면접훈련, 경력지도, 직무훈련기회 제공 등)
• 램버스구민 대상 직업훈련 기회 제공
• 기업의 사회적 역할(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증명
• 학생 대상 직업훈련기회 제공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이니셔티브
• 취약계층 경력 지원
3) 런던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램버스구 관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 런던시 관내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 영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 고용인의 평균임금
• 램버스구민 대상 창업지원 또는 사업 네트워크 지원
• 램버스구 관내 공급망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금액 (£)
• 램버스구 관내 사회적경제부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금액 (£)
• 램버스구 관내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금액 (£)
• 램버스구 관내 기업 공급망 형성을 위한 지역경제 구축 및 강화
• 상품권 활용을 통한 램버스구 지역경제 및 공급망 구축 강화
• 램버스구 관내 투자 유치
4) 램버스구민 경제수준 향상
• 급여 삭감 없이 직원들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 무시간고용계약(zero hours contract)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이러한 계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제시
• 런던생활임금 제공 대상 직원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급여지급방안 제시
• 런던생활임금 제공 대상 하도급직원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급여지급방안 제시
• 램버스구와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램버스구 거주 직원 수와 평균임금
• 램버스구와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런던시 거주 직원 수와 평균임금
• 램버스구와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영국 거주 직원 수와 평균임금
• 도급업체 직원 및 서비스 수혜자 그리고 램버스구민 대상 재무관리 자문 제공
• 더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예: 신용협동조합 계좌 개설)
•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램버스구민 IT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직원들이 램버스구민 IT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
• IT 교육에 참여하는 램버스구민 수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결과물 달성을 위해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가 활용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사회적 가치 달성과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램버스구 집행부
• 램버스구 집행부가 사회적 가치 관련 제안에 참여하는가? 램버스구 집행위원들이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 서비스
공급 관련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평등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2) 사회적 가치 제안
• 제안되는 서비스 또는 활동으로 추가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 그리고 달성 가능한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가 결과물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사회적 가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이벤트 또는 지역공동체 단체에 대한 후원과 같은 대안 또한 고려한다)
• 사회적 가치 제안이 서비스공급계약과 관련 있는가? 때론 사회적 가치가 서비스 공급계약을 통하기보다 광범위한
결과물(목표)에 대한 추구로 달성될 수 있다.
• 램버스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이 공고/문서로 공표되었는가?
(3) 램버스구 파트너 조직
• 잠재적인 파트너와 서비스 공급자들이 램버스구가 추구하는 결과물과 사회적 가치 구현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잠재적인 파트너와 서비스 공급자들이 램버스구의 협동조합 운영방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 잠재적인 파트너와 서비스 공급자들과 램버스구의 사회적 가치 구현정책 및 지침을 공유하고 있는가?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추가적인 제안은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라.
그림 3. 협동조합 방식 서비스공급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