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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연구소

  • 연구사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의 정책수립 및 정책사업 시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정책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과 실천을 달성하여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사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공공기관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의 기제를 규율하며,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정신을 실천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이행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9-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수행되는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사람중심의 경제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6.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사회적가치성과평가”란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조사․예측․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영리·비영리 목적과 상관 없이 제조업,서비스업, 그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② 공공기관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전반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업자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사회적 가치 기반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본이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한다.



제2장 사회적 가치 실현대상의 범위와 역할


제6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등 조달과 행정사무 민간위탁사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사업(공사 및 용역 포함)
    3.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업
    4. 기타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하는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제7조(공공기관의 조달 및 위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입,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수행할 때 사회책임조달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등에 관한 구매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2. 구매 의무비율 설정
    3.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4. 계약방식 변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 시 수의계약 허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등에 관한 구매나 위탁 등이 수행되는 지역실정과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8조(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계획수립·시행·성과평가 시에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수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1.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우선참여 보장
    2.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3. 계약방식 변경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등
④ 공공기관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실정과 공공기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약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⑤ 제3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 정책계획 및 시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정책계획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구입,용역,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수행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 등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주(受注)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2. 구매 의무비율 설정
    3. 제한경쟁입찰 등 입찰방식 변경
    4. 계약방식 변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④ 제3항의 입찰 및 계약 체결의 방식·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3장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제10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이 내용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의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의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 내용을
    제15조에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이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5조(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항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대상인 공공부문 사업과 사회적경제,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및 지역추진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관한 승인
    2.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사업의 범위 결정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주체 및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통해 창출된 가치규모와 실적 등을 취합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 사회적가치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회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원의 원칙과 체계


제18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지속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 민간분야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육성ㆍ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20-
    2. 기존 산업의 사회적 가치 지향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제로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복지서비스 등 기존 국가제공 서비스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사회적 가치 우선 고려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확대를 위한 사항
    6.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제19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①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
    2.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기업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 등의 도입
    4.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 가치 지향의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제20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임대기간 사용수익 등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③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23조의 사회적 책임 실천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국․공유재산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조성,재정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


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거나 금융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실천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 등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원칙과 방식


제24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


사회적가치성과평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제25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절차)


① 공공기관은 기본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시행을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자체평가한다.
② 공공기관은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결과를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
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부문별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있다.
④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고한 자체평가결과와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ㆍ점검,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사회적가치성과평가는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실현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은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사회적가치성과평가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성과평가에 있어 사회적가치성과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조직운영에 대한 경영평가 등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 기관이 수행한 사업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성과평가 및 경영평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서 실현된 사회적 가치도 평가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가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포상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및 평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구매 및 정책시행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가 큰 공공기관
    2. 활동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규모가 큰 개인,기업 또는 법인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정부는 사회적 가치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게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정부출연기관,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가치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의 증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해외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평가에 관한 정보교환,표준화,공동조사ㆍ연구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