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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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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1. 서울시 본청
    2.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3.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② 자치구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시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펼침  부칙 < 제5698호, 2014.5.14>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은 이 조례 공포 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부칙 < 제6386호, 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별지 제1호 서식]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