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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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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SVI는  2016년 5월 9일 성북구청에서 열린 ‘공공시장 혁신방안을 위한 민관협력 집중토론회’에서 공공시장 확장을 위한 혁신 프로세스를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하여 성북구 31개 부서장 및 공공구매담당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실무자,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민관이 참여하여 공공시장의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하고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공공서비스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이다. 서비스공급을 위해서는 공동생산, 파트너십, 평가반영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구상-계획-공급하는 절차를 거쳐 예방, 후생, 비용대비 가치 추구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기획 및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 공무원, 관내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기대 결과물의 명확화-자원 배분-달성 방법 검토-서비스 공급 및 성과 평가의 순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필두로 하는 공공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생산 프로세스로 첫째, 공동생산 및 설계, 둘째, 참여․자문․정보제공, 마지막으로 교육 및 권유의 과정이 있다. 이는 순서대로 동등하고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활동-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피동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동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지역의제 및 신규 의제에 대해 주민, 의원, 공무원, 기타 관계자와 연계하여 논의하는 장이 많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