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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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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종사자(수탁기관) 교육

SVI는 2017년 2월 23일 서울시 은평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한 ‘민간위탁 사무 종사자(수탁기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은평구 내 민간위탁 종사자(수탁기관) 약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에 앞서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교육을 통해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한 후 기획예산과 과장의 SVI 소개와 함께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관련 지방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의 순서로 SVI 배성기 이사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민간위탁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 추구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은 민간위탁을 기초로 하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결국 정부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다.

SVI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종사자(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